문서보기 - 조심 2021지1840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1지1840, 2022. 6. 30.
쟁점민사판결의 선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2013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