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1지2377, 2022. 6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21지2377, 2022. 6. 30.

청구인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“창업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