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, 개정 전「지방세법」의 적용을 전제로 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1지5574, 2022. 6. 30.

문서번호 조심 2021지5574, 2022. 6. 30.

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, 개정 전「지방세법」의 적용을 전제로 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지방·기타 기각
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