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지0175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2지0175, 2022. 6. 29.
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우선수익자인 ○○○○○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