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서0803, 2004. 7. 19.
문서번호 국심 2004서0803, 2004. 7. 19.
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4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