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이 건 분할이 「법인세법」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0지0548, 2022. 6. 23.

문서번호 조심 2020지0548, 2022. 6. 23.

이 건 분할이 「법인세법」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취득 취소

결정일 202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