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2지0090, 2022. 6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22지0090, 2022. 6. 22.

쟁점토지를 산업단지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22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