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지2349, 2022. 6. 20.
문서번호 조심 2021지2349, 2022. 6. 20.
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
취득
취소
결정일 2022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