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지1274, 2022. 6. 13.
문서번호 조심 2021지1274, 2022. 6. 13.
쟁점토지에 대해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22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