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2지0539, 2022. 6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22지0539, 2022. 6. 13.

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,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의 10%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지방·기타 기각

결정일 2022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