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0931, 2010. 6. 17.
문서번호 조심 2010서0931, 2010. 6. 17.
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·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(기타소득)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