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인4968, 2022. 7. 4.
문서번호 조심 2021인4968, 2022. 7. 4.
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2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