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광4866, 2022. 7. 6.
문서번호 조심 2021광4866, 2022. 7. 6.
청구법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2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