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서5489, 2022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2서5489, 2022. 6. 30. [소액]
위헌인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