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부6804, 2022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1부6804, 2022. 6. 30. [소액]
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·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