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부0202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2부0202, 2022. 6. 30.
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(2021.5.25.)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(2013.6.26.)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