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(2020.9.29.)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(2011.1.20.)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1부6936, 2022. 6. 29.

문서번호 조심 2021부6936, 2022. 6. 29.

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(2020.9.29.)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(2011.1.20.)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