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서0793, 2004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4서0793, 2004. 10. 13.
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4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