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지2938, 2022. 4. 21.
문서번호 조심 2021지2938, 2022. 4. 21.
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22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