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지5584, 2022. 6. 20.
문서번호 조심 2021지5584, 2022. 6. 20.
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