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광1566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2광1566, 2022. 6. 30.
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