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부2416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2부2416, 2022. 6. 29.
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이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