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지3211, 2022. 5. 31.
문서번호 조심 2021지3211, 2022. 5. 31.
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22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