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인5494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2인5494, 2022. 6. 30.
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