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서6030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1서6030, 2022. 6. 30.
쟁점부동산의 시가 인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