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중5222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2중5222, 2022. 6. 30.
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「종합부동산세법」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