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서2354, 2022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2서2354, 2022. 6. 30. [소액]
2020.8.18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잃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고,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