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구5272, 2022. 6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2구5272, 2022. 6. 29. [소액]
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임차인들과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, 처분청의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