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부6013, 2022. 6. 28.
문서번호 조심 2021부6013, 2022. 6. 28.
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실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‧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2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