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1중5884, 2022. 6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21중5884, 2022. 6. 30.

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, 이후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작성된 계약서상 금액을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재조사
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