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인6601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1인6601, 2022. 6. 30.
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경정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