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중2609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1중2609, 2022. 6. 29.
쟁점채권에 대해 「상법」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
소득
재조사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