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구4782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1구4782, 2022. 6. 29.
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매매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(원천세)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