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서2685, 2022. 6. 21.
문서번호 조심 2021서2685, 2022. 6. 21.
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이의 경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