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중0196, 2022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22중0196, 2022. 6. 23.
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