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서2442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2서2442, 2022. 6. 30.
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 비과세 규정 등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