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서1544, 2022. 6. 27.
문서번호 조심 2022서1544, 2022. 6. 27.
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