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중3848, 2022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21중3848, 2022. 6. 23.
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