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광5498, 2022. 6. 28.
문서번호 조심 2021광5498, 2022. 6. 28.
쟁점시행사업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2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