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중5077, 2022. 6. 28.
문서번호 조심 2022중5077, 2022. 6. 28.
(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)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