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타인소유 주택(22채)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2중5549, 2022. 6. 22.

문서번호 조심 2022중5549, 2022. 6. 22.

타인소유 주택(22채)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기타 기각

결정일 2022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