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서5815, 2022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21서5815, 2022. 6. 30.
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