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서2077, 2022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22서2077, 2022. 6. 23.
쟁점건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곧바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