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전3183, 2022. 6. 22.
문서번호 조심 2021전3183, 2022. 6. 22.
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