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중2462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2중2462, 2022. 6. 29.
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