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1서6050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1서6050, 2022. 6. 29.
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