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서5060, 2022. 6. 20.
문서번호 조심 2022서5060, 2022. 6. 20.
위헌인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2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