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2중5322, 2022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22중5322, 2022. 6. 29.
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,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,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