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1인3072, 2022. 6. 29.

문서번호 조심 2021인3072, 2022. 6. 29.

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소득 기각

결정일 202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