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1전1198, 2022. 6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21전1198, 2022. 6. 30.

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기타 기각

결정일 2022. 6. 30.